1.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 중국의 민낯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믿기 힘든 현실을 아시나요? 상위 0.4%의 가구가 나라 전체 부의 70%를 독점하고, 상위 1%는 국가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하위 50%의 인구가 가진 재산은 고작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데요. 중국의 공식 지니 계수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 0.47이지만, 한 연구기관은 실제로는 0.7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이 폭발 직전인 수준으로,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2. ‘선부론’의 그림자: 어떻게 불평등이 시작되었나?
중국의 불평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민이 함께 잘 살자는 마오쩌둥 시대의 ‘공동부유’는 사실 ‘공동빈곤’에 가까웠지만, 적어도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일부 지역,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선부론(先富論)’을 내세웠습니다. 이 논리는 남부 해안 지역에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호구 제도를 유지하며 특정 계층에게 부를 몰아주었습니다. 수억 명의 농촌 출신 노동자(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며 ‘2등 시민’ 취급을 받았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 신화의 이면에는 깊은 불평등의 골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3. 시진핑의 칼날, ‘공동부유’를 외치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경제 문제를 넘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시진핑 주석은 2021년, 마오쩌둥 시대의 슬로건이었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노동자 임금을 올리라 압박하고(1차 분배), 복지 정책을 강화하며(2차 분배), 빅테크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3차 분배). 알리바바의 마윈을 본보기로 굴복시킨 후, 기업들은 줄줄이 거액의 기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를 명분으로 사교육 산업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4. 공동부유인가, 공동빈곤인가? 정책의 실패와 숨은 의도
결과는 어땠을까요? 빈부 격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만 나빠졌습니다. 급격한 규제와 기업 옥죄기에 해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곧 청년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졌죠. 결국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빈곤’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의 진짜 목적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격차를 해소하려 했다면 조세 제도나 국유기업 같은 핵심 문제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개혁은 피한 채, 기업 길들이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과거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즉, ‘공동부유’는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3연임을 앞두고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라진 슬로건, 중국의 미래는 어디로?
놀랍게도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확정한 후,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관영 매체에서도 언급이 사라졌고, 정부의 초점은 다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성장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을 꾀할 것인가의 딜레마입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통제로 불만을 억누르며 성장에 집중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4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는 불만과 소외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공동부유’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중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선택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