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인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최근 이 법의 폐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진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에 대해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소비자 피해 등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처벌의 위험 없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화될 수 있고, 이는 곧 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 과정을 줄여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먼저”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병역, 성적 지향, 정치적 입장, 가정사 등 민감한 정보가 한번 온라인상에 퍼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조회수를 노린 사이버 렉카나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는 현 상황에서, 이 법마저 사라진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 즉 ‘사실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 균형점을 찾아야
결국 이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반대로 너무 좁아지거나 폐지되면 사생활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법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부른 폐지나 현상 유지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두 기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