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의 안보, 핵잠수함으로 완벽해질 수 있을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시급한데요.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핵잠수함은 분명 매력적인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수많은 도전과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핵잠수함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아직은 ‘논의 시작’ 단계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팩트 시트’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팩트 시트’는 국가 간 합의나 논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간략히 설명하는 공식 문서일 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기에,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정치적 약속에 가깝습니다.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약속은 더욱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다는 것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이지, ‘지금 당장 건조를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외교적, 기술적, 군사적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난제들: 외교, 기술, 그리고 국내 인프라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준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미국과의 ‘협정 조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디서 건조할 것이며, 누가 핵연료를 공급할지 명확히 정하고 양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건조를 언급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내 건조를 희망하는 상황이죠. 둘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절실합니다. 현재 협정은 민수용 원자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용 고농축 우라늄(HALEU) 연료 공급 및 사용, 핵추진 기술 공유 등 군사용 목적의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하원과 상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셋째, 국내 인프라 준비도 중요합니다. 현재 경주 감포에 건설 중인 문무대왕 과학 연구소의 ‘아라 연구로’는 70MW급 열출력의 민수용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로입니다. 이는 150\~200MW급 열출력을 요구하는 군용 잠수함 원자로와는 목적과 성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국제사회에 군용으로 낙인찍힌다면, 우리의 상업용 원자력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군용 원자로 실증로와 이를 지휘 통제할 시설,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특수 도크 등 별도의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기회비용: 다른 전력 강화는 뒷전인가?
핵잠수함 건조 논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비용’입니다. 핵잠수함 4\~5척으로 구성된 함대와 이를 보조할 재래식 잠수함까지 고려하면, 핵잠수함 전력 건조에만 약 6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리 비용 제외). 2025년 기준 한국군의 1년 예산이 61.2조 원, 방위력 개선비가 18.7조 원임을 감안하면, 해군이 매년 핵잠수함 1척 분량(약 10조 원)을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육군의 ‘아미 타이거’, 공군의 ‘KF-21 유무인 협동 체계’, ‘우주 전력’,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북한 핵탄도탄 방어 전력’ 등 다른 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해군 내에서도 차기 구축함(KDDX), 차기 상륙함, 무인 함정 ‘도깨비 함대’, 해상 초계기, 함재기 도입 등 필수적인 전력 증강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예산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잠수함 병과 인력을 위한 핵잠수함이 전군과 전 해군의 미래 전력 사업을 좌초시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결론: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형 핵잠수함은 분명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국방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과 전반적인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합의, 기술적 자립,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육해공군 전력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길일 것입니다.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한 열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을 위한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