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흔들림 없는 관세 정책 기조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현재의 관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기존 법적 근거가 막히면 다른 법 조항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무역 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환경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의 복잡한 절차와 ‘무역 확장법 232조’
하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역법이나 무역 확장법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식 조사, 공청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최종 결정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무역 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에 발동되는데, 최대 270일간의 법적 조사 및 공청회, 그리고 90일간의 대통령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야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시간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기업들의 반격: ‘불법 관세’에 맞선 대규모 소송전
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기업들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현행 관세가 법에 어긋난다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다국적 화장품, 안경, 자동차 관련 기업들 역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법적 도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향후 관세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관세 인하로 한숨 돌리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 산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한국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우리 자동차 산업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무역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