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캐나다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아메리카의 난 번째 주’라는 농담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총리는 사임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하지만 이는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자원 의존, 고령화, 생산성 정체라는 시한폭탄이 이민 정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캐나다의 현실은 앞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주택 시장의 딜레마: 왜 캐나다는 집값에 울고 있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캐나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주택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주택을 ‘살 곳’이 아닌 ‘절대 손해 보지 않는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집값 상승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인구의 대다수가 집을 소유한 상황에서, 집값을 낮추는 정책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결국 세대 간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년간 집값이 300% 이상 오르는 동안 중위 소득은 겨우 100% 증가했을 뿐입니다.
생산성 정체와 두뇌 유출: 성장을 잃어버린 캐나다
캐나다 경제의 더 깊은 문제는 바로 ‘생산성 정체’입니다. 미국과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캐나다는 미국만큼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핵심은 ‘투자’에 있습니다. 미국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지난 40년간 천연자원 및 제조업 의존도를 줄였으나 그 자리를 혁신적인 산업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고령화와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사업보다는 부동산에만 돈을 묶어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와 높은 임금을 찾아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는 ‘두뇌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그림자: 임시방편인가, 새로운 위기인가?
캐나다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이민자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은 자본을 유입하지만 주택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저렴한 노동력은 특정 일자리를 채우지만 주택 가격을 더욱 올리고 노동 시장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전에는 실업률 6% 초과 시 임시 외국인 노동자 신청을 받지 않던 안전장치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문제를 악화시키고 두뇌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미래: 위기 속 기회, 또는 경고?
캐나다가 직면한 문제는 복합적이지만,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천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적자를 해결하고, 더 나은 자동화와 산업 도구에 투자하며, 중간 소득층이 주택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한다면 시민 유출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이민 증가, GDP를 초과하는 주택 부채, 부의 불평등, 그리고 재앙적인 두뇌 유출 속에서 캐나다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선제적 행동을 주저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두 배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상황은 20년 전 스페인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