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결제 정보, 정말 안전한가요?
최근 445만 명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의 근간이 된 간편결제 시스템이 특정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중국 종속’이라는 더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 납부부터 기차표, 비행기표 예매까지 이제 간편결제로 해결하는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금융 정보와 결제 인프라가 과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간편결제, ‘차이나머니’ 없이는 불가능할까?
놀랍게도 대한민국 3대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모두 중국의 알리페이와 기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전 세계 8,100만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연간 6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액을 자랑하는 거대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국내 페이 기업들에게 알리페이 망에 합류하는 것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앤트그룹(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은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의 주요 대주주로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천억 원의 투자로 우리나라 핵심 결제 산업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 셈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페이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환영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중국 자본’이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인 사태’의 데자뷰: 일본의 정보 보안 우려가 한국에서도?
최근 국제 사회는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해 자국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일본의 ‘라인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일본은 라인페이가 사실상 국가 기간망처럼 사용되던 중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정보가 한국 기업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토스페이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 자본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정보 보안의 ‘걸러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페이 사태가 터지자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을 막고 보안도 못 잡는 ‘K-갈라파고스 규제’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한국 핀테크 산업이 이처럼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으로 금융 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합니다. 인터넷 망과 내부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 분리 규제’는 핀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과 상품 개발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해외 유수 핀테크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때 IT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핀테크 발전 순위에서 일본보다도 뒤처지며 ‘K-갈라파고스’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보안의 균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혁신을 짓누르면서도 보안 사고는 계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규제였는지 자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보 주권 확보를 위한 현명한 전략 모색
이번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금감원 지적처럼, 국내 페이 3사는 알리페이와의 계약 방식을 표준화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중국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 자본을 축출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할 주가 폭락, 토스 생존 위협,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 보복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정보 보호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밀접한 결제 시스템 종속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며 정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