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 지도자의 발언이 흔든 사회의 민낯
최근 한 지도자의 발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예상치 못한 발언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라는 논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과 온라인 공간의 어두운 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논의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자를 위한 법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의 사례처럼, 이 법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가해자들을 더욱 활개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3. 법 개정,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에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전환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폐지되고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면, ‘허위 사실’과 ‘사실’을 구분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의도치 않게 사실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스토킹 처벌법 도입 초기,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법적 분쟁과 악용의 소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4. 진정한 해결책은 플랫폼 책임에 있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이슈가 되지 못했을까요? 권력자의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이 논의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법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법 적용을 회피하며 사용자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입니다. 이들이 악성 댓글 작성자의 IP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면, 악플러들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겁하게 숨어 익명으로 남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도피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절감했습니다.
5.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 개정뿐 아니라,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악플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상,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력히 적용해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당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부디 이 논의가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약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