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추진 잠수함, 꿈인가 현실인가?
최근 팩트시트 공개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팩트시트는 구속력이 없는 정부의 공식 설명 문서일 뿐, 국가 간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외교적, 기술적, 군 내부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 조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미 하원, 상원 승인 필수), 그리고 국내 핵추진 잠수함용 기반 시설(군용 원자로 실증로, 특수 도크 등) 구축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이 프랑스 사례처럼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창정비 주기가 짧아져 상시 운용 가능한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은 현재 미국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척 건조에 약 8조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아미타이거, KF-21 드론 전력 등 육군과 공군의 시급한 전력 증강 사업 예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해군 내에서도 KDDX, 상륙함, 유무인 함정, 해상초계기, 함재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핵추진 잠수함에만 올인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북한의 핵탄도탄 방어 전력 확충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UAE 방산 협력, 장밋빛 전망은 아닐지?
UAE와의 150억 달러 규모 방산 협력 소식은 반갑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UAE는 전투기, 전차 등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단순 성능을 넘어 외교적, 안보적 레버리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 개량형,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UAE의 니즈를 고려할 때, K2 전차나 4.5세대인 KF-21 블록2가 대규모로 수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F-21은 아직 미국제 무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고 탄약 호환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알리야마’라는, 왕족들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되거나 서방 열강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배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투명한 거래 방식은 이런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이 수주했듯 외교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필리핀과 같이 한국산 FA-50 운영에 만족하고 정비 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에는 KF-21 블록2 약 40대 정도의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3. KF-21 보라매,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비상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 시점이 2026년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개발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 덕분이며, 생산 단가 절감 및 노후 전투기 교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형상으로 ‘베이비 랩터’라 불리며, 레이더 성능 등 여러 기능에서 F-16V, 라팔, 심지어 러시아의 Su-30이나 중국의 젠(殲)-15/16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블록3 단계로의 진전은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인 센서 퓨전과 내무장창 등 스텔스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시점에 맞춰 우리도 블록3 개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향후 유무인 복합 체계(MUM-T) 운영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며, 해군용 KF-21 네이비와 무인기 전력 개발도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의 유무인 복합 전력과 한국군의 과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한 역시 놀라운 속도로 무장 현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전연 군단에 다목적 무인기 대대를 창설하고 자폭 드론, 정찰 드론을 운용하며, 심지어 다연장으로 드론을 투발하는 ‘드론 떼 전술(Swarm Tactics)’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첨단 드론 기술과 전술, 그리고 AI 및 전자전 지휘부까지 활용하여 ‘전영역 정밀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도발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좌표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는 분석은 소름 끼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군의 드론 전력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중국산 드론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더라도 국산 부품 사용을 고수하거나 3D 프린팅을 통한 자체 생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대드론 체계는 전파 방해 중심에서 벗어나 산탄총과 같은 직접적인 격추 수단 도입이 시급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산탄총으로 드론을 효과적으로 격추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보병 분대에 산탄총 사수를 편제하는 등 전술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장교는 드론 작전 기획 능력을 갖춘 ‘드론 전사’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5. 엄중한 안보 현실과 우리의 선택
북한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역 복무 기간을 늘려 120만의 대군을 유지하며 유무인 복합 전력으로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8개월로 단축된 병 복무 기간으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국방력 유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 감소는 전면전 수행 역량 자체를 훼손하며,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수적 열세가 극심해지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쟁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 장비가 우세하더라도 수적 우위에 밀려 전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도시 환경은 근접 전투 비중이 높아 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북한군의 ‘돌파, 첨입, 포위, 소멸’ 전술과 러시아로부터 배운 ‘제파식 돌격’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군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18개월로 단축된 병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여 국방력의 근간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보 현실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