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주변의 보이지 않는 위험, 당신은 안전한가요?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믿었던 동업자가, 심지어 배우자가 과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는 섬뜩한 가정 말입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매설된 지뢰처럼 숨겨진 위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2. 전과 기록 말소,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우리 형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실상 말소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과자가 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미성년자 범죄는 더욱 빠르게 기록이 지워지는데, 보호처분의 경우 아예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왔어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아 취업, 결혼, 출산 등 사회 복귀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완벽한 신분 세탁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촉법소년’ 제도의 역설: 범죄를 조장하는 면제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년법은, 강력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능화된 요즘 시대의 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면제부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부 아이들에게 범죄의 리스크를 낮게 인식하게 하여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이 아이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교화의 허상과 충격적인 재범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가?
국가는 전과 기록의 낙인 효과를 우려하여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화 시스템은 허점에 가득합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소년원에서는 형식적인 교육만 이루어지고, 오히려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성인 범죄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입니다.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한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위험으로 전가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 위험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5. 피해자의 고통 vs. 가해자의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꼬리표가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공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범죄자들의 “한 번의 실수”와 피해자들의 “평생의 고통”이 과연 비교될 수 있는 고통일까요? 선량한 시민과 피해자의 안전할 권리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논리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궤변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6.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범죄 예방 및 교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며, 오히려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록은 지워주면서 사실상 방치하는 어정쩡한 현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라는 미명 하에 흉악범죄까지 용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지식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법 감정’과 ‘안전할 권리’가 정책에 더욱 귀 기울여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