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경제, 외교, 심지어 군사적 영역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를 둘러싼 무역 전쟁부터, 대만을 둘러싼 역사 논쟁, 그리고 아찔한 공중 충돌 위기까지, 중일 갈등의 전반적인 흐름을 심층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격화되는 중일 갈등의 불씨, 희토류와 외교 막말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수출이 중단될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국은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희토류를,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관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에 대해 ‘더러운 목을 당장 베어버려야 하겠다’는 막말을 SNS에 게시하며 외교적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퇴거 요구로 이어졌으나,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중국의 제재를 우려하여 아직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일 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 대만을 둘러싼 뜨거운 설전과 역사적 해석의 충돌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대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만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대만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화민국이 현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중화민국은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으며, 현재의 중국에 대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의 충돌은 중일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군사적 긴장과 일본의 반도체 무기화 전략
중일 간의 긴장은 군사적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중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기에 갑자기 접근하여 레이더를 발사하는 아찔한 충돌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레이더 발사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자칫하면 실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방위성 장관인 코이즈미 신지로에 의해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WTO 제소 등 국제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수출 심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 소재로,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4. 일본의 희토류 자립 전략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시도에 맞서 일본은 2012년부터 10년 이상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폐기된 자동차나 휴대폰 등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주의 국가들로부터 희토류 수입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기에, 당장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도 2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겪게 된다면,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공급 부족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동시에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생산 확대와 시장 점유율 증가라는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5.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 스타일과 외교적 파장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그의 정치적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에노믹스’를 주장하며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엔저 현상을 심화시키고 일본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녀의 외교적 발언과 행동은 종종 논란을 일으키는데, 특히 아베 전 총리조차 총리 재임 중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대만 유사시’와 같은 민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영혼이 씌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정보 교환보다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녀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경험 부족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외교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