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심상치 않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최근 동북아시아의 하늘과 바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군사적 긴장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이 지역의 안보 지형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중일 갈등의 복잡한 현황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 뒤바뀐 군사력 균형: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함이 약 160척인 반면, 중국 해군은 무려 300척이 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군 전투함 수와 비교해도 중국 해군이 앞설 정도입니다. 공군력 역시 중국은 4,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6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 항공자위대의 200여 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까지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력의 균형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도발적인 군사 행동: 오키나와 상공의 ‘락온’ 사건
최근 중일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 근처를 항해하던 중,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를 ‘락온(Lock-on)’한 사건입니다. ‘락온’은 레이더로 상대 전투기를 조준했다는 뜻으로, 미사일 발사나 기총 사격이 가능한 매우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락온 시 발생하는 강력한 레이더파를 몸으로 느낄 정도라고 하니, 당시 일본 조종사들이 느꼈을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일본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키나와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4. 대만 발언이 촉발한 전방위적 압박: 경제와 군사의 이중주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발언을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당시 ‘한한령’처럼, 중국은 현재 일본에 대해 항공편 축소, 일본 가수 공연 취소, 일본 영화 불매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적 압박도 가중되고 있는데, 오키나와 인근 랴오닝함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들이 연합 훈련을 통해 일본 열도 우로 순회 비행하는 등 러시아까지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양쪽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일본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 중국의 자신감과 일본의 자충수: 동북아 질서의 재편
현재 중국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제품이 중국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본산 제품은 물론 한국의 삼성, LG 제품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 기술력과 경제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같은 무인도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영토 분쟁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거나,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경제적 무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공개적인 ‘대만 유사시’ 발언이나 독도 발언은 국제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자충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문제가 커질 것을 알기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현 일본 정부가 거리낌 없이 표명하면서, 일본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마저 동맹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