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화되는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공포의 레이더 락온
최근 동아시아 상공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해상 초계기 견제 수준을 넘어, 중국 해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젠-15(J-15) 함재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 락온(Lock-On), 즉 조준을 감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투기 레이더 락온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는 곧 미사일 발사 또는 기총 사격이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심지어 조종사들은 강력한 레이더파를 몸으로 느낄 정도의 극심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불과 나하 공항에서 출격한 자국 전투기가 이러한 위협에 노출된 것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2. 역전된 군사력 균형과 중국의 대담한 움직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일본 자위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중국은 해군 전투함 300척 이상을 보유하여 일본 해상자위대 160여 척의 두 배에 달하며, 심지어 미국 해군과 비교해도 전투함 수에서는 앞서는 수준입니다(배수량은 제외). 공군력 또한 중국은 4세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약 600대의 전투기를 보유, 일본 항공자위대의 200여 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은 랴오닝함의 오키나와 디귿자 항해, 러시아와의 연합 전략폭격기 비행 등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문제”를 넘어,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대담한 움직임입니다.
3. 경제적 자신감과 전략적 우위 확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경제적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편 축소,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은 과거 한국의 사드 보복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이는 중국이 경제적 수단 또한 서슴지 않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초와는 달리 중국의 산업 기반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이미 중국 내 백화점에서 일본 및 한국산 제품이 사라진 현상은 중국이 더 이상 외부 경제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신감은 군사적 자신감과 맞물려 중국이 대일 강경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4. 일본의 자충수와 불안정한 미래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 외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지 못한 강력한 무기, 즉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본은 아직 이에 상응하는 방어 또는 보복 수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국마저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나 독도 관련 발언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며, 동아시아 정세에 불필요한 긴장을 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무인도에 중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 등 최악의 경우, 영토 분쟁으로 확대되어 국제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중국의 전략적 카드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습니다.
5. 내부 문제에도 멈추지 않는 중국 군사력 강화 노력
물론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도 부패와 허위 보고와 같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로켓군 관련 이슈가 최근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7년부터 시작된 “강군몽(强軍夢)”을 통해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인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만 침공설이 제기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고도로 훈련된 장교 양성 및 정예화 작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점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