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뉴스에서 ‘환율이 또 올랐다’는 소식, 자주 접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환율 상승은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원화 약세가 동반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달러 가치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체 왜 우리 원화만 이렇게 힘없이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환율 미스터리의 배경과 숨겨진 진실을 쉽고 친절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미스터리: 달러 약세에도 원화만 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한 달 새 2% 가까이 하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원화만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원화 유출’의 주범은 누구인가? 기관 vs. 개인 투자
원화 가치 하락의 주된 원인은 한국 시장 내 원화 공급량 증가와 달러 유출입니다. 원화 공급량은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늘어났죠. 더 큰 문제는 달러 유출입니다. 기업, 기관, 개인 등 모든 투자 주체가 한국 내 달러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며 해외로 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으며, 공무원, 교직원 연금 및 보험사들도 장기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역시 100%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죠. 최근 한은 총재의 ‘젊은 층 해외 투자’ 발언이 논란이 되었지만, 실제 해외 투자 규모는 기관과 기업이 개인 투자자를 훨씬 압도합니다.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특히 미국 내 공장 건설 등으로 막대한 달러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 자금은 회수되기 어려운 장기 투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어들인 해외 수익조차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재투자되는 경향이 강해 달러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돈은 넘치고 달러는 부족하다’의 역설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정부 적자와 부채 증가로 인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채권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며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은 현금, 예금, 그리고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및 펀드처럼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데, 이 통화량이 매월 수십조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입니다. 게다가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우려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는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소 내수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부담 때문에 달러를 미리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시중 달러 유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량 집계 논란과 ‘뉴노멀’ 시대의 한국 경제
한국은행은 통화량 집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식에서 ETF(상장지수펀드)로 자금 이동이 늘면서 통계상의 M2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TF는 펀드로 분류되어 M2 통화량에 집계되지만, 주식은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IMF에서도 권고한 국제 표준에 맞춰 ETF를 통화량 집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왜 이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의혹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국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해외 투자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국내 시장의 매력도 하락과 수익률 저조가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재의 높은 환율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 즉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얽힌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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