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보 시대, 한국의 역할과 ‘뉴 캐파빌리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한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은 과거와 달리 ‘앓는 소리’가 많습니다. 미국 혼자 모든 안보 부담을 짊어지기 어렵다며,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기여와 함께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뉴 캐파빌리티(New Capabilities)’라는 표현인데, 이는 다름 아닌 ‘핵잠수함’을 포함한 수중, 우주, 핵 분야의 새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갖춰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대만, 필리핀, 일본을 잇는 1차 도련선 방어의 책임 당사자로 묶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방위비 증액을 넘어, 억지에 필요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주한미군 재편의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하한선을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는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브레이크일 뿐 완전한 철수 방지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처럼 예외 조항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한국 주둔 미군이 육상 병력으로 이동할 경우 막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전에서는 미군이 한 곳에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분산된 부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작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반도 지도를 뒤집었다”는 행동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으로, 한국이 증원 전력이 아닌 ‘공격 전력’으로서 미중 패권 경쟁의 전진 배치된 중요 거점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리콘 방패’의 진실과 대만의 항전 의지
대만을 둘러싼 ‘실리콘 방패’ 논란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TSMC를 파괴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ASML의 최첨단 장비에 자폭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미국과 네덜란드는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이는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만 방어의 핵심은 대만인들의 ‘항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외부의 지원은 싸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대만 내부에서 낮은 항전 의지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결연한 자세가 대만 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의 현명한 선택
주한미군의 숫자는 이미 유연하게 변동되어 왔으며, 현대 미군의 분산 및 네트워크 중심 교리 변화를 고려할 때, 철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축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한미군 숫자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서방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중 압박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우호국들에게도 가장 우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교적 위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