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울의 심장,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
서울의 대표 명소 남산 케이블카가 서울시가 아닌 한 가족 기업에 의해 60년 넘게 독점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2년부터 ‘한국 삭도 공업’이 운영해온 이 사업은 1961년 받은 면허에 영업 종료 시한이 없어 사실상 ‘영구 독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19억 원 매출과 약 90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1억 원대에 불과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공 자산 사유화 비판 속에, 이 문제가 서울시와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며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 서울시의 반격과 법적 공방: 곤돌라 사업, 난관에 부딪히다
특혜 논란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2023년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곤돌라 노선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존 케이블카의 독점 체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삭도 공업은 즉각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곤돌라 기둥 설치를 위해 남산의 일부를 ‘도시 자연 공원’에서 ‘도시 계획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공원녹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죠. 법원은 한국 삭도 공업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법규정 위반을 근거로 한 이번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3. 해법 모색: 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 미래는?
난관에 부딪힌 서울시는 현재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 추진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보다 민간 기업의 국유지 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감’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업 이익에 비례한 사용료 책정, 사회적 기여 요구 등이 예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궤도 사업의 ‘영구 면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궤도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 설정 및 ‘재허가 절차’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 삭도 공업은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오랜 독점 운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산 케이블카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의 해법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