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급변하는 세계 속,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한국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 첨단 기술 발전이 맞물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美 안보 전략: ‘뉴 캐퍼빌리티’와 한국의 역할
미국은 이제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 동맹’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기여와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합니다. 특히 ‘뉴 캐퍼빌리티’로 언급된 ‘수중’ 분야는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시사하며, 한국을 대중국 압박의 핵심 축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차 도련선’의 중심인 한국에 더욱 강력한 억제 역량을 갖추라 주문하는 미국의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주한미군 재편과 대만 유사시: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지만, 미군 병력 재배치의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병력 집중이 위험해진 현대전에서, 미군은 병력 분산과 동맹국 네트워크 중심의 교리를 채택 중입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이동의 어려움은 이러한 전략 변화를 더욱 부추깁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본’ 것은 중국 관점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위험성을 인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전략적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만 ‘실리콘 방패’의 진실과 자강의 중요성
대만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지만, 미국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TSMC 파괴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ASML 장비 내 자폭 장치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의 자국 이전을 추진하며, 대만은 이를 ‘레버리지’로 인식해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방어의 핵심은 결국 대만 자체의 ‘항전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내부의 강력한 저항 의지가 외부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현재 대만의 낮은 징병 기간과 투항 의사는 자강 의지 고취의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의 현명한 균형
주한미군 규모 논란보다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개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군의 ‘분산 및 네트워크’ 교리에 맞춰 우리의 연합 전력도 유연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중 압박 최전선’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합니다. 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