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의료 갈등: 또 다른 의료 대란의 그림자?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로 인해 ‘의정 갈등’, 일명 ‘의료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이 사태는, 최근 새로운 정부 의료 정책들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제2의 의료 대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의료계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으며, 그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금부터 그 배경과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제’, 그러나 논란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합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 평균 1.86명(인구 1천 명당)에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하며, 특히 세종시는 0.06명으로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역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 전형’을 신설하여, 해당 학생이 졸업 후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비 전액 지원 등의 당근책이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공의 이익, 즉 지역 주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계가 규정한 ‘3대 악법’: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허용의 쟁점
지역 의사제 외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3대 악법’이 있습니다. 첫째,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회사 제품명 대신 약 성분명으로 처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의사들은 같은 성분이라도 약효가 다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며 의료적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한의사 X-ray 허용’은 한의사에게 방사선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책인데,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의사의 진단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또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화와 상생의 길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의료 대란 때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중증 환자들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이나 의료계의 집단 행동 모두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절실합니다. 양측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여, 더 이상의 ‘의료 대란’ 없이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