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4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월 최대 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7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게다가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인하와 가점 혜택까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새롭게 바뀐 소상공인 실업급여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사업에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세요.

고용보험료,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월에 바로 환급금이 통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1등급의 월 보험료 4,950원 중 80%를 지원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약 8,000원 선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5년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하세요!

실업급여, 정책자금 혜택 그리고 가입 방법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 시 금리 0.1%p 우대와 서류 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서류 평가 가점이 5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 시에만 가능하며,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65세 이상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폐업 조건을 충족한 후 희망 리턴 패키지 등 추가 지원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출구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