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보험, 적자의 늪에 빠지다?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 2,600만 대 시대!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이라는 숙제를 마주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이 효자 같은 사업이 어찌 된 영문인지, 보험사들은 좋지 않은 실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보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며 무려 3,800억 원가량이 줄었고, 4년 만에 보험 손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수리비 수가마저 오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4년 연속 인하되고 있는데, 이 역설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보험료는 내리는데 비용은 치솟는 역설
손해보험사들은 한때 높은 투자 수익률로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순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 보험 부문이 지목됩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8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 78\~80%’를 훨씬 뛰어넘는 87.4% (KB손해보험은 89.7%)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에 역행한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정책은 보험사들의 수입을 감소시킨 반면, 부품값, 정비료, 인건비 등 나가는 돈은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측하기 힘든 수리비 구조도 문제입니다. 동일한 수리라도 정비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고, 경미한 손상에도 무조건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만연하며, 심지어 허위 청구나 과잉 청구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양방 치료보다 3.3배 높은 치료비가 청구되는 과잉 진료 문제도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비용들이 쌓여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자동차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정부는 상생 금융을 기조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미끼 상품’으로 유지하며 다른 보험 상품의 보험료 인상으로 손실을 메우는 ‘풍선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자동차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투명하고 표준화된 견적 시스템 도입으로 ‘고무줄 수리비’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범퍼 교환 관행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거품을 걷어내고, 향후 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 사고 유무나 나이가 아닌 운전자의 실제 운전 습관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UBI(Usage-Based Insurance)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자에게 파격적인 할인을, 난폭운전자에게 징벌적 할증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와 대규모 적자 속에서 2025년 자동차 보험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정부와 보험업계, 그리고 운전자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