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난민 위기, 단순한 비극일까?
매년 수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는 비극적인 행렬, 이 사태는 과연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유럽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난민의 숫자 뒤에 감춰진 유럽의 모순적인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국경 통제 ‘외주화’의 비극: 리비아 사태의 민낯
2010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유럽을 향해 던진 ‘매년 50억 유로를 내라, 안 그러면 유럽은 검은 대륙이 될 것’이라는 협박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카다피에게 돈을 주고 국경 통제의 열쇠를 맡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탈리아와 리비아가 맺은 ‘우호 조약’은 식민 지배 배상금을 대가로 리비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 흐름을 막아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은 인권 탄압을 알면서도 효율적인 ‘문지기’가 필요했기에 독재자와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을 기회 삼아 유럽은 카다피 체제를 군사 개입으로 무너뜨립니다. ‘시민 구호’라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정권 붕괴 이후 리비아를 어떤 질서로 재건할지에 대한 ‘사후 설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지기를 해고한 것을 넘어 담장까지 허물어버린 꼴이 된 유럽은, 몇 년 뒤 통제 불능의 난민 폭탄이 터지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자 통제는 사라지고, 무장 세력과 브로커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난민 이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1년 수만 명 수준이던 중앙 지중해 난민 흐름이 불과 몇 년 만에 수십만 명으로 폭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 인도주의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산: 무기 판매와 구조의 축소
유럽의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인도주의를 외치며 난민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전쟁터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을 무려 94%나 늘렸습니다. 결국 유럽산 무기가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난민 발생의 주요 원인 지역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바다 위에서도 이러한 모순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운영하던 ‘마레 노스트룸’ 구조 작전은 약 15만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이 작전이 난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국경 감시 목적의 ‘트리톤 작전’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그 결과 지중해 난민 사망률은 16명 중 1명이 바다에서 죽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조선을 없애면 난민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은 오산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더 위험하고 낡은 보트에 몸을 실었을 뿐, 수천 명의 익사자라는 비극적인 결과만 낳았습니다.
3. 선별적 이민 정책의 민낯: 약탈적 구조의 지속
유럽은 마지막으로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선별적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난민에게는 철조망을 두르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고학력 인재들에게는 ‘블루카드’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이주를 권장합니다. 아프리카의 핵심 인재들은 빨아들이면서, 그로 인해 더욱 피폐해진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일반 시민들은 거부하는 약탈적 구조. 이것이 유럽이 말하는 이민 정책의 숨겨진 얼굴입니다. 결국 유럽 난민 위기는 갑자기 닥친 불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재자와 결탁하고, 무책임하게 타국 전쟁에 개입하며 무기를 팔아 이득을 챙기고, 발생한 책임은 돈으로 떠넘기려 했던 연속적인 정책 실패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난민 숫자만 보고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것을 넘어, 그 숫자를 만든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