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일본 쌀값, 또 다시 비상일까요?
과거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의 활약으로 한때 안정되던 일본의 쌀값이 최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본 전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일본 쌀값 상승의 배경, 과연 무엇일까요?
엔저 현상과 더블어 찾아온 고물가 시대
일본은 오랫동안 저물가에 익숙했지만, 최근 엔화 약세(엔저 현상)로 인해 커피, 쌀 등 식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오는 물가 상승이 아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꺼리는 신임 장관과 유통 독점의 그림자
고이즈미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스즈키 노리카즈 신임 농림수산상은 정부의 쌀값 시장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입니다. 이는 유통업계에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하여 쌀값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특수한 쌀 유통 시스템에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JA 전농(농업협동조합)이 사실상 대부분의 쌀 유통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진을 남겨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JA 전농이 의도적으로 쌀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과 근본 대책 부재
JA 전농은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지역 조직과 후원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농민 지지층이 두터운 자민당 특성상 JA 전농의 입김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과거 여러 정치인이 전농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현 다카이치 총리가 쌀값 쿠폰을 뿌리는 단기적인 대책에 집중하는 사이,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정치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고 쌀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