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중 정상회담, 희망과 경고의 교차점
2026년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90분간의 정상회담, 46건의 MOU 체결, 그리고 꽁꽁 닫혔던 한한령의 점진적 해제 소식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국내 기업들에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죠. 그러나 같은 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 작전으로 체포하며 던진 “FA FO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경고등을 켜는 듯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기뻐하기 전에, 미국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수영장의 수도꼭지, 누가 쥐고 있는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을 거대한 수영장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넓은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있지만, 이 수영장의 가장 중요한 수도꼭지는 바로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들 필수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며, 이 장비의 판매 여부를 미국이 사실상 결정합니다.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 해도, 미국이 첨단 장비나 설계 도구(EDA 툴)의 공급을 막아버린다면, 우리의 반도체 수영장은 하루아침에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25년 말부터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이 연간 라이선스로 바뀌어 매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인 기술 종속성과 안보 위협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 한미동맹이 곧 우리의 생존이다
냉정한 숫자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은 약 733억 달러로 여전히 크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대상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엔비디아가 독점 구매하며, 이 고객은 전부 미국 빅테크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중 밀착에 대한 보복으로 장비 반입 허가를 취소한다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 50조 원은 고스란히 묶이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투자를 유치한다면, 수십조 원의 추가 투자는 물론 8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AI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 그리고 주가 상승과 국민연금 수익률 증대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는 그 어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중요하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외교적 선택이 아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