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이제 원청 기업도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물주가 아닌 관리인과 얘기하다가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죠. 현대차와 같이 수백 개의 협력사를 가진 대기업은 이제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협상의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파업의 범위가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파업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공장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개별 조합원이 입힌 손해를 각각 입증해야 하기에,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파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파업의 장기화 및 과격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선한 의도와 예상치 못한 결과: 엇갈린 시선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47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폭탄을 맞고 고통받던 노동자들을 보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으고 법 제정을 촉구했던 아름다운 연대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경제 연구소의 정밀한 계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시 연간 GDP가 8.7조 원 감소하고, 1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청 대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하청 계약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울타리가 너무 높아 오히려 아무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 파업 사례에서 보듯,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법으로 명시되면 파업이 훨씬 빈번해질 것입니다.
3. 한국 경제, 멈추지 않으려면? 주목해야 할 3가지 경제 지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통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제 지표를 꾸준히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제조업 가동률이 평소 75% 수준을 유지하다가 70% 이하로 떨어진다면, 파업이 본격화되고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FDI 규모가 20% 이상 급감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거나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의 경고처럼, 예측 불가능한 노사 관계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부도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월 발표하는 부도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한다면,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서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빠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선한 의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