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벼랑 끝 미국,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문제, 특히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의 유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히 멕시코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강경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마약 유통 경로와 멕시코가 마약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가 된 이유, 그리고 트럼프의 마약 전쟁 선포가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미국의 마약 유통 경로와 멕시코의 부상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경로는 다양하지만, 무게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닷길입니다. 주로 코카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작물 기반 마약이 선박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되죠. 반면,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는 고순도 합성 마약이나 원료 등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로를 통해 유입되는 펜타닐과 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입니다. 이들은 화학성 원료로 만들어져 효과는 강력하지만 가격은 저렴하여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마약의 주요 공급처였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트럼프는 이제 육로를 통한 마약 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로의 핵심은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의 최종 물류 허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합성 마약의 최대 생산국이자 유통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멕시코는 양국 간의 엄청난 물동량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국경 검문소에서 마약이 평범한 화물차에 실려 버젓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운반책으로 미국인들이 고용되어 검문 통과가 더욱 용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된 이유: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된 것은 단순히 산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생산 기지로서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1억 3천만 명이 넘는 인구, 특히 9천만에 달하는 생산 가능 인구에게 모두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는 대량의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많은 멕시코인들에게 마약 카르텔은 공장 노동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멕시코 정부가 이러한 거대한 카르텔의 힘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카르텔은 정부군에 버금가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산 최신형으로, 미국이 자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카르텔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암살하며 정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며 주민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사실상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패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트럼프의 강경책, 성공할 수 있을까? 논란과 우려
미국은 현재 마약으로 인해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는 역사상 어떤 전쟁보다도 큰 피해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멕시코 카르텔을 “대량 살상 테러 단체”로 지정하며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합성 마약의 원료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미국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멕시코 마약 문제는 단순한 지도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중동 개입의 실패 사례처럼, 멕시코에서의 군사 작전은 게릴라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시민들의 반발을 사거나 오히려 내전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고하게 형성된 미국의 마약 수요층을 고려할 때, 공급망만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멕시코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와 물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멕시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진짜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마약 전쟁은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