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모, 이제 미용이 아닌 ‘생존문제’로 인식되는 시대
과거에는 단순한 미용 문제로 여겨졌던 탈모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생존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탈모약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관리 차원을 넘어 20\~30대의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외모 중시 문화가 확산되면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소외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지원 방안: 20\~34세 대상 진료비 바우처 제도
보건복지부는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바우처 사업에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 이하인 20\~34세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최대 1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이후 연령대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증 같은 질환성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일반 탈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쟁점과 논란: 건보재정 부담 vs 청년 복지 확대
탈모 치료 지원 확대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원형탈모 등 질환성 탈모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24만명이지만, 잠재적 탈모 환자는 최대 1000만명에 달할 수 있어 재정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 탈모를 ‘질환’으로 볼지 ‘미용 목적의 치료’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셋째, 탈모치료제의 부작용 문제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로,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20\~30대 남성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포용적 복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까?
이번 논의는 단순한 탈모 치료 지원 문제를 넘어 한국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합니다. 젊은 세대가 실제로 체감하는 고민에 국가가 귀 기울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정부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과적 지원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탈모 치료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체 치료법 개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 검토가 청년들이 외모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더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