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 여행 계획 중이라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아름다운 자연과 이국적인 문화로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인도네시아.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형법으로 인해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새로워진 인도네시아 형법, 핵심은?
새롭게 개정된 인도네시아 형법에 따르면, 이제 혼전 동거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 시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혼외 관계에 대한 형량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었던 미혼자의 성관계나 동거도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친고죄’ 조항과 관광객의 운명은?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입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조항들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미혼자의 경우 부모 등 직계 가족이 직접 신고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는 당장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법 적용의 세부 방식이나 단속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여행객들은 늘 현지 법규를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