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콤한 세금 감면 뒤에 가려진 재정 붕괴의 그림자
혹시 ‘공짜 치즈는 쥐덫 뒤에만 있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나요? 달콤한 제안 뒤에는 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다는 경고인데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식품 소비세 0%’라는 너무나 달콤한 치즈를 내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지만,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이를 두고 일본이 스스로 경제적 자살 버튼을 누르고 있다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일본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식품 소비세 0%입니다.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없애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죠. 하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다이와증권과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일본 정부가 매년 잃게 되는 세금 수입은 무려 5조 엔(약 46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30%를 넘어서는 ‘부채 대국’이라는 점입니다.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소비 증진을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 GDP 상승 효과가 고작 0.2%에 불과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지는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역진적 구조와 미래 세대의 짐
언뜻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이 식품 소비세 0% 정책은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쓰바시 대학 사토 모토히로 교수는 이를 ‘역진성의 역설’이라고 꼬집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보다 최고급 식재료를 구매하는 자산가가 소비 금액이 훨씬 크기에, 세금 면제 혜택 역시 절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서민들의 삶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소비세보다 소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이 무거운 사회보험료 구조를 개혁해야 하지만, 이는 고령화 문제와 얽혀 복잡하고 표심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손쉬운 소비세 인하라는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3. 국제 시장의 경고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빚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감세안 발표 직후, 채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하고 10년물 금리도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와중에 일본만 돈을 풀면 엔화 가치는 약세로 이어집니다.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식품 소비세를 깎아줘도 수입 원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치명타를 안길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발생하는 연간 5조 엔의 세수 구멍은 고스란히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투표권이 없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됩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 잡는 행위는 과연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위험한 도박, 일본을 통해 배우는 교훈
결론적으로 일본의 식품 소비세 0%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위험한 도박입니다. 첫째,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둘째,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이며, 셋째,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기업이 임금을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뜯어고치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경제 원칙을 압도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우리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