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핵잠수함, 왜 이야기만 무성할까?
최근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단순히 만들고 싶다고 해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연료’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을 움직이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자유롭게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핵잠수함의 심장, ‘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란?
그렇다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에서 캐낸 우라늄에는 핵분열을 잘 일으키는 ‘우라늄-235’가 0.7%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핵잠수함에 사용하려면 이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4\~5년간 사용하고 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이 폐연료봉에는 아직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이나 새로운 에너지원인 ‘플루토늄’ 같은 유용한 물질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용한 물질들을 다시 추출해내는 기술이 바로 ‘재처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과정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3. 포화 직전의 핵폐기물, ‘재처리’가 시급한 현실적 이유
핵무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재처리가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이미 95% 이상 들어찼다고 합니다. 재처리를 허용하면 이 폐기물의 부피를 무려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폐기물 관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째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막혀 영구 처리 시설 부지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4.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미래
사실 일본은 1988년부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자유롭게 허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수많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이 일본은 신뢰하지만 한국은 안보 상황과 과거 핵개발 시도 등을 이유로 경계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낮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준으로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언급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 기대와 아쉬움 속, 우리가 나아갈 길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폐기물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이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비록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재처리 기술과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앞으로도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