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국제 질서의 균열: 트럼프, 유엔을 버리다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은 인류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없도록 ‘유엔(UN)’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막고, 분쟁을 조정하며, 기후 위기나 전염병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숭고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7일, 이 약속의 가장 큰 후원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66개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구 탈퇴를 넘어, 80년간 이어져 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파장을 심층 분석해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전면화: 트럼프가 유엔을 등진 세 가지 이유
백악관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의 주권 침해’입니다. 트럼프는 국제 기구들이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이나 이념적 프로그램을 강요한다고 비판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죠. 둘째, ‘돈 대비 미미한 성과’입니다. 유엔 예산의 약 22%를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인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유엔이 관료주의에 빠져 실제 문제 해결은 못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그는 이 돈을 아껴 미국 국방비 증강 등 국내 우선 과제에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의 본격화’입니다.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외교 철학이 국제 기구 탈퇴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는 ‘내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라는 공격적인 외교 행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변의 국제 질서, 한국에 드리운 그림자와 새로운 기회
트럼프의 유엔 탈퇴 선언은 한국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 규범의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힘에 의한 외교가 득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처럼 중견국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불리해질 수 있죠. 또한,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며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 약화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존재합니다. 다자주의의 중심축이 약화될수록 규범을 중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 무대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CPTPP 가입 추진 등 다자주의 강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