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자존심, 위기에 흔들리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의 빚은 1초에 5,000유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51년 연속 적자, 반세기 넘게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이 나라의 국가 부채는 이미 4조 유로를 돌파하며 1년 동안 버는 돈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한때 유럽 경제의 핵심이자 복지 천국으로 불리던 프랑스가 역사상 최악의 신용 등급을 기록하고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돈을 빌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프랑스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복지 천국의 그림자: 지속 불가능한 약속
한때 프랑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 모델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 아래, 의료비는 물론 교육비, 연금, 실업급여까지 아낌없이 제공되었죠.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웠으며, 프랑스는 자본주의와 복지 국가를 동시에 성공시킨 모범 사례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스템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던 비밀, 즉 ‘돈 부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비용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1974년부터 해마다 빚을 내기 시작했고, 적자 재정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어 5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은퇴자를 부양할 현역 노동자 수가 급감하며 시스템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유로화 탄생으로 국채 금리가 낮아지자 개혁의 압박은 사라지고, 정치인들은 쉬워진 빚으로 눈앞의 문제를 덮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개혁 불능의 늪: 정치적 마비와 시장의 경고
프랑스 국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매일 경고하고 투자자들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며, 정부조차 위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나라는 폭발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온건한 연금 개혁안(정년 2년 연장)조차 300만 명이 넘는 시위와 파업으로 이어져 결국 헌법 특별 조항으로 강제 통과시키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정부는 큰 변화를 밀어붙일 힘을 상실했습니다. 개혁이 절실하지만, 시도만 하면 대규모 시위에 막히는 ‘개혁 불능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마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치솟고 있으며, 신용 등급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이제는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이탈리아와 돈 빌리는 비용이 같아졌습니다. 심지어 2010년 그리스 위기 직전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심장, 위기의 갈림길에 서다
프랑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로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면, 유럽 통합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리스보다 10배나 큰 규모로, 구제금융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시장이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밀어붙인다면 유럽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다른 회원국에도 같은 구제금융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하여 유로존의 재정 규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면 거리가 불타고,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불타는 진퇴양난의 상황. 반세기 동안 쌓아온 빚의 무게가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한 프랑스는 지금, 유로라는 거대한 배의 운명을 좌우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