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부의 ‘기금화’ 제안 파헤치기
만약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정부가 “다 써버릴까 봐” 연금처럼 나눠주겠다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심지어 그 돈이 무려 431조 원 규모라면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43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33만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며, 1년 새 5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돈이 고작 2.31%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8.17%를 벌어들인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퇴직연금의 8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운용하니 수익률이 형편없지 않으냐, 전문가가 모아서 운용하면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다”며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방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개인에게 흩어진 퇴직연금을 정부가 만든 공단으로 한데 모아 국민연금처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퇴직금을 탐내는 진짜 이유: 숨겨진 세 가지 의도
과연 정부는 정말로 우리의 노후를 걱정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만약 진정으로 수익률을 높여주고 싶었다면, 퇴직연금의 위험 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완화하거나 국내 상장 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국가 직접 관리’라는 강경한 방식을 고집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숨겨진 의도가 존재합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 적자 메우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방만한 복지 정책으로 불어난 국가 채무를 해결할 돈이 없어지자, 431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옆집 부자에게 돈을 맡아 굴려주겠다며 접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도록 강요하며 정부의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환율 방어**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달러까지 빌려 쓰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기금에 달러를 팔도록 명령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입자인 여러분의 환차익 기회를 빼앗고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닌 계획 경제에 가깝습니다. 셋째,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주요 기업의 1, 2대 주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쳐지면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거나, ‘코스피 5천 달성’ 같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퇴직연금을 동원하여 국민연금의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퇴직금은 내가 지킨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3가지
퇴직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사유재산입니다. ‘공공의 가치’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강제 기금화가 아닌, 개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디폴트 옵션을 개선하며, 민간 금융회사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 현황을 점검하세요.** 대부분의 금융회사 앱이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쌓여 있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확인하고 조정하세요.** 만약 100%가 원리금 보장형이라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익률로 노후 자산이 잠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일부를 실적 배당형으로 전환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정책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세요.** 퇴직연금 기금화는 아직 입법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퇴직금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려 431조 원,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천만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노후 자금입니다. 정부의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통과되고 내 퇴직금이 국가 기금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