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환율이 새로운 일상이 된 한국 경제
지난 20년간 평균 환율이 1100원대였던 것과 달리, 최근 5년간 평균 환율은 1300원대를 기록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저점이 1400원, 고점은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1400원대에서 노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죠. 한국은 선진국 평균, 신흥국 평균,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도 유독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잡히지 않고 눌러놓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고환율 현상의 본질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한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 정부의 필사적인 환율 안정화 노력들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먼저 강력한 경고를 통해 달러 매수 심리를 누르려 했고, 미국 주식 투자 대신 국내 주식으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들이 국내로 자금을 환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함께 반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더 나아가 ‘환헤지’ 거래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펼쳤습니다. 환헤지는 미래에 달러를 팔 때 현재의 고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들이 환헤지를 많이 하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증가해 환율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도 쉽게 환헤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필사적으로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 근본적인 문제: 모든 투자자가 미국을 원하는 시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기업, 기관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려 하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에는 원화가 넘치고 달러는 빠져나가며 두 화폐 간 가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은 미국 AI 산업의 독주에 대한 믿음과 한국 산업의 성장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 인축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하락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는 묻지마 투자를 유치하고 있죠.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계속될 운명입니다.
4. 글로벌 요인과 불확실한 미래
국내 구조적 문제에 더해 글로벌 요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이동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 중동 지역의 불안정,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죠. 유일한 희망은 미국 내 관세 정책의 법적 도전이 성공해 관세가 완화된다면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며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고환율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지속적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