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집값, 오를까 내릴까? 그보다 중요한 질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온통 가격의 등락에만 쏠립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는 집값이 정말로 떨어지길 바랄까요? 경제 시스템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자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된 이유, 그리고 정부가 집값 폭락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담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듯하지만, 사실 그 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의 근간에는 언제나 토지가 있었습니다. 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통화량을 공급하고, 이는 토지 가치가 곧 돈의 양을 결정하는 ‘토지 본위제’ 세상과 다름없게 만듭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산 가격 급등 후 금리 인상으로 토지 가격이 폭락하자, 담보 가치 붕괴와 대출 회수가 이어지며 국가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집값 하락이 주택 시장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것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한국과 중국: 부동산에 얽힌 국가 재정의 딜레마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막대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며 성장했습니다. 토지 가격 상승이 곧 지방 정부의 번영이었기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헝다 사태는 이러한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죠. 한국 역시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전세 제도는 시장 유동성의 중요한 축입니다. 집값 급락은 깡통 전세,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은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사회적 불만이 커지지만, 급락하면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결론: 부동산 불패 신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외치는 것은 단순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것이 급격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완만한 상승이나 현상 유지를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 시스템과 그 토지 가격에 기대어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 뒤에 숨겨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