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필수 의료, 그 논쟁의 중심에 서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한 번쯤 상상해보셨나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낯선 단어들이 현실이 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형사처벌 면제’라는 파격적인 카드, 왜 나왔을까?
의료 현장의 부담감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의료사고 조정 중재 신청은 연평균 2,000건, 민사 소송은 800건이 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위축감은 의사들을 방어 진료로 내몰거나, 아예 위험 부담이 큰 과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즉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안입니다. 의료 행위를 사회적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환자들의 우려 “무분별한 면책은 의료사고를 늘릴 뿐”
하지만 환자 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면책이 의사의 책임감을 약화시켜 오히려 의료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까지 받은 의사는 5년간 72건, 연평균 38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단체는 이 통계를 근거로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부담이 특별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왜 번거롭고 힘든 형사 소송까지 선택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보다 먼저 필요한 것: 진심 어린 소통과 신뢰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소송까지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그 원인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신속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면 대부분의 환자는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과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그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