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당신의 소중한 정보, 과연 안전한가요?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거대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이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사태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는 기업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쿠팡 사태와 미국 집단 소송의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전말: 3,370만 명 유출, 그리고 무책임한 쿠팡?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공동 현관 출입 번호를 포함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쿠팡의 초기 대응 방식에서 불거졌습니다. “고객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다”는 1차 공지와는 달리, 이후 피해 예방 요령을 길게 적고 공동 출입 번호 변경을 권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 피해자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3. 왜 미국인가? 강력한 사법 시스템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은 쿠팡 본사인 ‘쿠팡 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함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기업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있어 강력한 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 애큐팩스 해킹 사건에서 1억 4천만 명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약 9조 원)의 합의금을, 2018년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4. 책임의 소재: 한국 기업인가, 미국 본사의 책임인가?
일각에서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고 미국인 피해가 적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관할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들은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책임이 미국 본사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는 해외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다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 핵심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정보 은폐 시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5. 미래를 위한 소송: 보안 시스템 재구축과 진정성 있는 변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위로금 지급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들은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재구축을 요구하며, 쿠팡이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소송이 우리 사회와 기업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