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금리 역설의 미스터리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익숙한 경제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연달아 투여했는데 체온이 더 오르는 격이죠.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의 원인을 파헤치고,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기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큰 덩치는 망하지 않는다’는 위험한 신호
한국은행은 부동산 PF 시장을 지키기 위해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 국고채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 문제가 터지면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를 넘어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적이 나빠도 졸업시켜주는 학교처럼, 수익성 없는 사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연명하게 되고, 금융사들은 위험한 투자를 해도 결국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외국 자본의 시선은 더욱 냉정합니다. “저 정도로 급하게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판단하며, 한국 채권에 투자하려면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바닥에 대야만 늘려 놓는 집에 누가 안심하고 투자하겠어요?
‘둔촌주공 사태’가 남긴 뼈아픈 교훈
이런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 ‘둔촌주공 사태’를 꼽습니다. 1만 2천 세대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섰을 때,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 과정에 맡겼다면 손실을 확정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 사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시장에는 “규모가 크면 망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이후 사업 타당성보다는 덩치 키우기 경쟁이 벌어졌고, 부실 PF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 전에 잘라냈어야 할 작은 가지 하나가 이제는 나무 전체를 갉아먹는 형국입니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과 건설업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의존하고 있다는 체질적 문제도 이러한 선택의 배경이 됩니다. 가계 대출과 부동산 PF를 합친 금액이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은 마치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아서, 그 바퀴가 멈추면 자전거 전체가 넘어질까 두려워 어떻게든 굴리려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예고편’을 읽는 법: 핵심 지표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급등은 안타깝게도 위기의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를 향해 달려가는지** 주시하세요. 이는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서는지** 확인하세요. 외국 자본이 조용히 한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취약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시스템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똑똑한 돈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매달 수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는지** 보세요. 이 모든 신호들이 동시에 악화된다면, 우리는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 방어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